법인이 해외에서 사업하다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국내에서도 같은 소득에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법인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외국 세금을 납부했을 때, 동일 소득에 국내 법인세까지 중복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로 나뉜다. 직접공제는 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소득세·법인세를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간접공제는 해외 자회사(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시)에서 배당을 받을 때 자회사가 납부한 현지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는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5개 사업연도 동안 이월해 활용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액 공제된다. 신청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 현지 과세당국이 발행한 납세영수증·세금신고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조약상 세율이 적용되어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제휴 세무법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인 세금 관련 Q&A 전반은 세금 Q&A에서 확인하세요.

1. 1외국납부세액 증빙 확보 — 현지 과세당국에서 발행한 납세영수증·세금신고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2. 2공제 한도 계산 —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한도 초과분은 5개 사업연도 이월 가능.
3. 3법인세 신고 시 명세서 첨부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한다.
4. 4간접공제 검토 —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 수령 시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회사 납부 현지 법인세를 간접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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