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임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덕분에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세보다 실효세율이 낮다(소득세법 제22조, 출처: law.go.kr). 단, 법인세법 제33조 손금한도를 초과한 지급분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 3단계 계산:

1. 1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률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이 손금산입 한도가 된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제33조의 법정 한도가 적용되므로, 설립 초기에 정관에 지급기준을 넣어두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2. 2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액 확인 —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퇴직금·근속연수·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퇴직소득세가 산출된다(소득세법 제48조, 출처: law.go.kr). 세무사에게 사전 확인을 받으면 절세 설계도 가능하다.
3. 3손금한도 초과 여부 점검 — 법인세법 제33조의 손금산입 한도(정관 기준 또는 법정 기준)와 실제 지급 예정액을 비교한다. 초과분은 법인 손금불산입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돼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4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 퇴직금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nts.go.kr)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서를 전자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10~20%)가 부과된다(소득세법 제147조,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