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단기차입금 성격의 부채이며, 처리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이자 지급·현금 상환·급여/배당 상계·출자전환 5가지이다

가수금(假受金)은 법인이 임시로 받은 자금 중 명확한 거래 사유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금액이거나, 대표이사·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 운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을 임시로 계상하는 부채 계정이다. 1인 법인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1인이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법인 통장에 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이 흔하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방향이 정반대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자금을 내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권(자산)이고,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넣은 경우로 법인 입장의 채무(부채)다. 가지급금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로 인정이자가 계산되어 이중과세 리스크가 크지만, 가수금은 반대로 법인이 대표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세무 문제의 성격이 다르다(출처: 국세청 nts.go.kr).

1인 법인에서 가수금이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 상황은 5가지다. 첫째, 법인 설립 직후 자본금만으로 초기 운영비(사무실 보증금·장비 구매·마케팅)가 부족한 경우. 둘째, 매출 입금 지연으로 세금·급여·임대료 결제일에 통장이 부족한 경우. 셋째, 거래처 선지급(계약금)이 필요한데 법인 자금이 모자란 경우. 넷째, 대표이사가 법인 비용을 개인 카드로 선지출한 뒤 법인이 상환하기 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다섯째, 창업 초기 투자 지원 성격으로 대표가 수시 입금한 경우.

가수금은 가지급금처럼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세무조사 시 자금 출처 소명이 불충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따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이 반복되는 가수금 입금 패턴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이사는 상법상 완전히 다른 인격체다. 가수금 거래가 세무상 '법인의 적법한 차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3가지 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서류 1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필수 기재사항은 (1) 당사자(대차인: 법인, 대주: 대표이사 성명·주민번호), (2) 원금 금액, (3) 이자율(연 몇 %), (4) 변제기(상환기한 또는 수시 상환), (5) 변제 방법(일시 상환·분할·상계), (6) 계약 체결일, (7) 양 당사자 서명·날인이다. 1인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양쪽 서명을 모두 하지만 각각의 자격(개인 vs 법인 대표이사)을 명시해야 한다. 세무사에게 계약서 양식을 사전 검토받고 사본 1부는 세무사에게도 전달한다.

서류 2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1인 법인은 이사 1명·주주 1명이 동일인이지만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한다. 결의 내용은 '대표이사 ○○○과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승인(원금·이자율·상환방법 명시)'으로 기재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서류 3 — 입금 증빙 자료: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 송금한 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서)을 보관한다. 만약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 출처가 급여·배당·개인사업 수입·금융상품 환매·가족 증여 등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 증빙(급여명세서·배당영수증·금융상품 환매서·증여계약서)을 함께 보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하므로 가수금 입금액이 큰 경우 출처 서류는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이 3가지 서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입금만 하면 세무조사 시 '명의 대여 자금', '차명 자금', '사외유출 자금의 환입'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1인 법인은 외부 감시가 적어 서류 소홀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세무사와 함께 월별 점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가수금에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몇 %로 할 것인지는 1인 법인 운영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지급한다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다.

무이자 가수금의 경우: 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포기한 것이지만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준 거래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무이자 대여)과는 과세 구조가 반대라는 점에 유의한다. 1인 법인에서 자본금 보완 성격의 가수금은 대부분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다.

유이자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받고자 할 때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4.6%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지급하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자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 따라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된다. 반면 4.6% 이내 이자는 법인의 적법한 이자 비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가수금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한다. 대표이사는 받은 이자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다.

이자 설정의 실무적 판단: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면 (1) 법인 손금 발생(세율 10~25%만큼 절세), (2) 대표이사 이자소득 발생(15.4% 원천징수) 구조가 되어 세율 차이만큼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세부담이 커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후 결정해야 한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인상(10/20/22/25%)으로 법인 손금 효과가 소폭 확대된 점도 함께 고려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세율 안내).

가수금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4가지가 있다. 각 방법의 세무 효과·절차·장단점을 정리한다.

방법 1 — 현금 상환
법인 계좌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가수금 상당액을 송금한다. 가장 단순하고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환 후 가수금 원장에서 차감 분개(차변 가수금·대변 보통예금)를 처리한다. 단, 법인 통장에 상환 여력이 있어야 하므로 매출이 안정화된 뒤 분할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 시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변제기와 일치시키거나 조기 상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방법 2 — 급여 상계
이사회·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 인상 또는 상여 지급 결의를 하고, 실제 지급 대신 가수금 채무와 상계한다. 법인은 급여 손금(법인세율 10~25%만큼 절세)을 얻지만 근로소득세·4대보험(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이 발생한다. 1인 법인에서 가수금 규모가 크고 대표이사 월급이 낮았던 경우 활용 가치가 있다. 다만 급여 소급 인상은 과세 당국이 보수 적정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을 다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관·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방법 3 — 배당 상계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쌓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고 배당 지급 대신 가수금과 상계한다.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유일한 주주이므로 배당 대상자가 본인이다.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급여 상계보다 세율이 낮지만 배당가능이익(상법 제462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상법 제462조의3)가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 계산 오류 시 위법배당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무사와 함께 처리한다.

방법 4 — 출자전환 (가수금 → 자본금)
가수금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다. 상법 제416조에 따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 발행사항을 정하고, 상법 제421조에 따라 가수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주금 납입을 갈음한다. 이 과정은 금전채권의 출자이므로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적용 여부는 판례·실무상 금전출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전 법무사 검토가 필수다. 자본금 증가 등기 시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기본 세율은 자본금 증가액 ×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대도시(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는 설립 후 5년 이내일 때 3배 중과되어 1.2%(최저 337,500원)가 적용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가산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4가지 방법의 선택 기준
- 법인 현금 보유 충분·세무 리스크 최소 → 현금 상환
- 대표 급여 조정 여지 있음·연간 가수금 규모 중간 → 급여 상계
- 이익잉여금 충분·금융소득 2,000만원 이내 → 배당 상계
- 자본금 확충 목적(대출 심사·입찰 자격·투자 유치) → 출자전환

출자전환은 자본금을 늘려 법인 신용도·대출 한도·정부지원사업 신청 자격을 개선하는 부수 효과도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중과·현물출자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법무사와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가수금은 가지급금보다 즉시적 세부담은 낮지만 세무조사 시 다음 5가지 리스크가 집중적으로 지적된다.

리스크 1 — 자금 출처 소명 실패와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수금 입금액이 대표이사의 신고 소득(급여·배당·기타소득) 합계보다 현저히 크면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족 증여·차명 자금·미신고 소득) 소명을 요구받는다. 소명 실패 시 증여세 10~50%가 추징된다. 대책: 입금 시점마다 자금 출처 증빙(개인 통장·급여명세서·배당 영수증·가족 간 증여계약서)을 세트로 보관한다.

리스크 2 — 명의대여 자금 의심
가수금 입금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반복되거나 특정 거래처 매출과 연계된 패턴이 보이면 '제3자 자금의 세탁' 또는 '거래처 리베이트의 환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은행은 반복적 현금 입금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수 있고, 이는 세무조사 단서로 활용된다. 대책: 가수금은 반드시 개인 통장에서 법인 통장으로의 이체(현금 입금 지양)로 처리하고 출처 서류를 함께 보관한다.

리스크 3 — 이자 과다 지급 손금불산입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초과하여 지급하면 초과분이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추가로 손금 부인된 이자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된다. 대책: 이자율을 4.6% 이내로 설정하고 분기별 세무사 점검을 받는다.

리스크 4 — 장기 미상환 가수금의 사실상 자본 평가
5년 이상 상환되지 않고 유지되는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사실상 자본금 성격의 영구 차입'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이자가 자본의 상환으로 재해석되어 손금 부인되거나, 반대로 대표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대표에 대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책: 장기 가수금은 출자전환으로 자본화하거나 분할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리스크 5 — 상환 시 급여·배당으로 재분류
세무조사관이 가수금 상환 금액을 실질적으로 급여·배당의 변장 지급으로 판단하면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이자 지급 기록이 전무한 경우 '처음부터 차입이 아니라 무상 증여 또는 보수의 형태'로 재해석될 위험이 있다. 대책: 계약서·원장·이자 지급 기록을 완비하고 상환 시점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기록한다.

5가지 리스크 중 1인 법인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것은 리스크 1(증여추정)과 리스크 4(장기 미상환)다. 대표이사가 직접 자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편의성이 오히려 세무조사 지적 포인트가 된다. 정관·결의서·계약서·원장·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분기 세무사 점검을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리스크 관리법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세무조사 사례, 법제처 law.go.kr).

가수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월별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매월 10분만 투자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

(1) 매월 1일 — 전월 가수금 잔액 확인: 세무사 월별 결산 보고서에서 가수금 잔액과 전월 대비 변동을 확인한다. 잔액이 예상보다 크면 즉시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

(2) 가수금 발생 즉시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및 보관: 입금 당일 또는 늦어도 1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양식은 세무사·법무사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함에 원본을 비치한다.

(3) 매월 10일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가수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전월 지급분을 당월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 신고·납부한다. 누락 시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와 3% 미납 가산세가 발생한다.

(4) 매월 결산 — 가수금 원장 정리: 세무사 기장 시 가수금 계정의 거래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연말 결산 시 혼동을 방지한다. 상환·추가 입금·상계 처리를 명세서로 기록한다.

(5) 분기별 — 상환 계획 점검: 가수금 잔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면 상환·출자전환·배당 상계 등 처리 방향을 세무사와 상의한다. 자본금 대비 가수금 과다는 세무조사 선정 지표가 될 수 있다.

(6) 반기별 — 자금 출처 서류 보강: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가수금 입금 자금의 출처 서류(개인 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배당영수증 등)를 세트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세무조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폴더로 관리한다.

(7) 연말 결산 전 — 가수금 처리 계획 수립: 결산 2개월 전(10월경)에 가수금 잔액을 점검하고 연말까지의 처리 계획(상환·출자전환·장기 유지)을 결정한다.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을 늘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이내 3배)를 피하기 위해 시점을 조정한다.

7가지 체크리스트는 1인 법인에서 가수금을 '임시 대응 수단'이 아니라 '체계적 자금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핵심이다. 세무사와의 월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수립하면 가수금이 자본금 보완·현금흐름 조정의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반대로 체계 없이 반복 입금만 하면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이 된다.

가수금 관리와 연관된 1인 법인 세금·자금 가이드를 정리한다.

[가지급금·자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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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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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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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가수금 이자율·세무 처리·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1인 법인 세무·회계 처리와 출자전환 등기는 제휴 세무법인·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상담은 /apply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nts.go.kr(가수금·이자소득 안내), 법제처 law.go.kr(민법 제598조·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제43조·상법 제416조·제421조·제422조·지방세법 제28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홈택스 hometax.go.kr(원천세 신고 안내)